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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죽지 않는 사회, 채무 자살 예방 위한 사회적 해법 모색
  • 오윤지 기자
  • 등록 2026-09-08 0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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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자살예방연구실천협회(KASPRA) 2026 추계학술대회 개회
  • - 청년 부채·정신건강 위기부터 채무상담, 지역별 자살예방까지 실천적 대안 모색
  • - ‘2026 KASPRA 자살예방 정책&실천 공모전’ 시상 및 수상작 발표

 한국 자살예방연구실천협회(Korean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Research and Action, 이하 KASPRA)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9월 6일(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빚으로 죽음에 내몰리지 않는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2026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제적 위기와 채무 문제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넘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살펴보고, 채무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대응과 현장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세션에서는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청년파산」의 저자)가 청년 부채가 발생하는 사회적 배경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박정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부채와 정신건강 위기의 연관성을 발표했다.

 

 첫 번째 세션 ‘채무 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적 개입’에서는 위기 현장에서 재정, 심리, 복지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실질적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기, 실직 등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빚이 발생한 사람에게 낙인을 부여하지 않고,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다른 발표자인 정신과 의사 김현수는 채무 상담과 정신건강 상담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상담방안에 대해 국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 둘이 분리되었을 때 채무 자살의 위험을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2026 KASPRA 자살예방 정책&실천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했다. 수상자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자살예방 정책과 실천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청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세션인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실천’에서는 채무 자살 유족 지원과 회복, 세종시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현황과 과제, 서울시 청년 대상 심리부검 결과와 실천방안 등 지역과 대상별 자살예방 실천사례를 다뤘다.

 

  백선희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채무 자살로 인한 유가족의 고통을 경감하는 법안을 포함해 채무 자살을 막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복지, 그리고 기존의 복지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 등에 대해 입법하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는 발언을 하였다. 

 

  KASPRA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채무와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을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으로 환원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을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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