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김건태)는 2026년 7월 28일(화)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상향 방안 모색 –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상향 연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6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관의 역할 확대 및 현장 인력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인력 상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서영석, 이수진, 박지원, 전진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전국 사회복지관 종사자와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건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독사 예방부터 통합돌봄까지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확대되었으나, 인력 기준은 오랫동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현장의 한계에 다다랐다”며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 인력 상향을 위한 국가적·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돌봄통합지원법」시행과 함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업무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기준은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시설안전관리, 통합돌봄, 정신건강 지원 등 새롭게 요구되는 업무에 사회복지관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병훈, 서영석, 이수진, 박지원, 최보윤, 백선희 국회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개최를 축하하고,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 전원은 ▲“사회복지관 인력확충” ▲“사회복지관 인력기준개정”의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국회, 정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의 인력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 상향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고, 좌장은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휘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사회복지관 내 ‘시설안전관리 인력’과 ‘급식인력’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선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은 ‘정신건강전문인력’ 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에 우선 배치하되 지역 정신건강 수요와 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서일환 과장은 인력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이양 사업의 한계는 있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정혜은 과장은 의료ㆍ요양ㆍ복지 서비스 중심의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충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추진한 「사회복지관 사업 변화 및 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력기준 상향 연구」 보고서가 지난 7월 24일 전국 사회복지관에 온라인으로 배포되었다. 협회는 향후 국회 및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도 본 연구 자료를 배포하여 인력 기준 상향을 위한 정책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