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 백석대학교 대학원 NPO경영학과 교수, 한국평화사회복지연구소 대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의 사회복지는 지원의 확대를 넘어 인간의 가능성과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복지의 발전을 제도의 확대와 예산의 증가,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개인의 자립과 공동체의 회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지원이 종료되면 다시 위기에 놓이는 현실은 기존 복지체계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사회복지실패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서비스 부족이 아니라 복지의 지속성과 역량 형성에 관한 문제다.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그러나 지원 이후에도 개인의 삶이 변화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복지의 성과를 다시 성찰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복지가 끝난 뒤에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사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추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 바로 ‘공동체자본(Community Capital)’이다. 공동체자본은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 역량, 신뢰와 관계망, 지역자원, 주민의 참여와 협력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동체가 이러한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수록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래 복지의 첫 번째 방향은 결핍 중심에서 강점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복지정책은 주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과 지역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함께 발견해야 한다. 장애인의 잠재력, 노인의 경험과 지혜, 청년의 창의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모두 새로운 복지자산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수혜 중심에서 참여와 역량 강화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복지 대상자를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면 그들의 선택권과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낼 때 복지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복지의 성공은 얼마나 오래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에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자산기반 복지모델의 확산이다. 지역사회에는 복지관과 학교, 도서관, 기업, 종교기관, 주민모임 등 다양한 자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이 지역의 문제해결 역량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 자산기반 공동체개발(ABCD,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의 관점을 활용해 주민의 강점과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

여기에서 NPO경영학의 새로운 역할이 등장한다. 미래의 NPO는 단순히 정부의 복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의 참여를 조직하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체 역량개발의 전문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NPO의 경영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 기관의 규모와 사업 실적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지역사회가 실제로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주민 주도의 사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이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지원 종료 이후에도 공동체 활동이 지속되는지를 새로운 성과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 초고령사회와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복지 수요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복지재정을 단순히 줄이거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공적 책임을 기반으로 예방적 투자와 지역사회 역량 강화, 민간자원 개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특히 NPO는 기부와 자원봉사, 기업의 사회공헌,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자원을 공익적 목적에 맞게 결합하는 경영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복지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기후재난과 경제위기, 감염병, 지역소멸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계속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 때마다 외부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지역사회가 서로를 돌보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이다. 주민의 신뢰와 참여, 지역조직의 전문성, 공공의 책임이 결합할 때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자립과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해서 국가의 복지책임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질병과 장애, 빈곤과 돌봄의 어려움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래 복지는 공적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도 개인의 선택권과 공동체의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중요한 원칙이다.

『사회복지실패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제도를 넘어, 실패와 위기를 견뎌내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복지의 진정한 혁신은 사람을 계속 지원받는 존재로만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복지는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한다. 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NPO는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며, 시민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국가다. 이것은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다.

복지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원했는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지원받은 사람이 다시 희망을 발견하고, 이웃이 서로의 힘이 되며, 지역사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가능성을 키워 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좋은 복지는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위대한 복지는 그 손을 잡은 사람이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복지실패학』이 꿈꾸는 공동체 중심의 미래복지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사회적 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