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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의 성공은 연결의 책임에 달려 있다
  • 오윤지 기자
  • 등록 2026-11-20 08: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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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실패학과 NPO경영이 제시하는 미래 복지의 실행 전략

김성철 / 백석대학교 대학원 NPO경영학과 교수, 한국평화사회복지연구소 대표


복지는 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병원과 복지관, 행정기관이 모두 제 역할을 했는데도 한 사람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 각 기관의 업무는 끝났지만, 당사자의 삶을 끝까지 살피는 책임은 비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사회복지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단순한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그 사이의 공백을 책임 있게 연결하는 일이다.


『사회복지실패학』은 이러한 공백을 복지의 구조적 실패로 바라본다. 지원제도가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하거나, 퇴원 이후 돌봄이 끊기거나, 기관의 의뢰가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무관심에만 있지 않다. 연결을 확인하고 결과를 다시 점검할 책임이 불분명한 운영구조에 있다.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러한 구조를 바꿀 중요한 기회다. 의료·요양·돌봄을 따로 신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복합적인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이다. 그러나 제도가 출범했다고 곧바로 한 사람의 생활이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의 실질적 기준은 행정의 협의 횟수가 아니라 일상의 연속성에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행 100일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26일까지 3만 7,304명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출발의 규모는 확인되지만, 연계 건수가 곧 삶의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제공되었는지, 도중에 중단되지는 않았는지,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지 까지 살펴야 정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수술 후 퇴원한 노인에게 방문건강관리와 식사지원이 연결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주거환경이 위험하고 병원 동행이 끊겼다면 돌봄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더욱이 누구도 다음 달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초기의 성공은 다시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여러 서비스를 나열하는 것과 한 사람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통합돌봄은 퇴원하는 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병원은 퇴원 예정과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기관은 귀가 직후 발생할 공백을 살펴야 한다. 식사나 이동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도 실제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다시 연결해야 한다. 의뢰서가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가 연락하고, 언제 방문하며, 지원이 중단되면 누가 대응하는지가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


지역 간 격차도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떤 지역은 방문진료와 이동지원 자원이 풍부하지만, 다른 지역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자체가 부족하다. 같은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의 질이 달라진다면 통합돌봄의 취지는 약화된다.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과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부족한 자원을 찾아 협력망을 보완해야 한다. 지역의 불균형을 이용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제 통합돌봄의 운영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대상자마다 조정과 점검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달라지더라도 필요한 지원이 실제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창구는 분명해야 한다. 

둘째, 의뢰 이후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연결을 요청했다는 기록만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셋째,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욕구가 달라졌을 때 신속히 다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번 수립한 계획을 고정된 서류로 남겨두지 말고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당사자와 가족의 설명을 듣고, 개인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과정 역시 통합돌봄의 핵심이다. 행정적 효율보다 인간의 존엄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보다 작동하는 절차다. 최초 상담에서 건강, 주거, 식사, 이동과 사회적 관계를 함께 살피고, 의뢰한 서비스가 실제 시작되었는지 확인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당사자의 생활이 나아졌는지 다시 묻는 것이다. 이 과정이 끊기지 않을 때 돌봄계획은 서류를 넘어 삶을 지키는 약속이 된다.


여기에 NPO경영의 전문성이 요청된다. 지역의 비영리조직은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을 발견하고,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이웃의 자원을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이 단순한 선의나 종사자의 희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협력의 목표와 권한, 비용 부담, 정보보호 원칙,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경영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협약서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의 책임이다. 기관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이용자가 여러 창구를 전전한다면 협력은 형식에 그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책임과 재원을 보장하고, NPO는 현장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더하며, 주민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협력은 책임을 나누는 일이지만,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관 간 갈등을 해결할 통로도 필요하다. 제공 업무가 겹치거나 책임을 서로 미룰 때 당사자가 같은 사정을 여러 차례 설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기적인 사례회의에서는 기관별 실적보다 아직 남아 있는 생활의 위험을 먼저 살피고, 결정사항과 담당자를 분명히 해야 한다. 협력의 성패는 회의 횟수가 아니라 불편을 줄이고 공백을 메우는 실행에서 드러난다.


무엇보다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조정과 점검 업무가 현장 종사자에게 추가 부담으로만 쌓인다면 제도는 오래가기 어렵다. 전문인력의 교육과 적정한 보상, 갈등조정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사람을 돌보는 제도가 돌보는 사람의 소진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성과평가도 바뀌어야 한다. 몇 건을 연계했는가에 더하여 돌봄 공백의 재발 여부, 당사자의 생활 유지, 서비스 만족도와 권리 보장, 기관 간 인계의 충실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적법하게 공유하고,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학습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 역시 이러한 점검을 돕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위험 점수만으로 분류하거나 자동화된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 필요한 정보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공유하고, 접근 권한과 기록 관리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 종사자가 발견한 이상 신호를 실제 방문과 상담, 서비스 조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보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패는 감추어야 할 흠이 아니라 개선의 근거가 된다. 서비스가 중단된 이유, 담당자가 바뀌면서 생긴 공백, 기관 간 연계가 지연된 사례를 분석해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실패학』이 제안하는 실패학습은 책임 추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직의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통합돌봄은 새로운 사업의 이름이 아니라 복지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여야 한다. 기관의 경계를 넘어서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고, 지원의 시작부터 변화의 확인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의 책임과 NPO의 전문경영, 시민의 참여가 그 구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복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질문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무엇을 제공했는가’를 넘어 ‘그 지원이 끝내 사람의 삶에 도달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진정한 통합돌봄은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 연결을 끝까지 책임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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