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자기주도지원(Self-Directed Support; SDS)의 미래를 공유하는 SDS Network 글로 벌 밋업(Meetup)이 4월 10일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은 ‘SDS 네트워크 코리아 (SDS Network Korea)’의 창립을 공식 선언하며 국제무대에 새로운 발자취를 남겼다. 이 행사는 아시아-태평양과 미주 지역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SDS 네트워크의 역사적 만남이었다.

〇 한국 대표단 “모두의 자율과 존엄을 위한 제도 혁신”

한국에서는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영석(한국장애인연맹 회장), 박영욱(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회장), 황성혜(관악구장애인복지관 관장), 최현식(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상준(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등 각 분야 를 대표하는 실천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자율과 존엄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재영 삼육대 교수는 발언을 통해, “SDS Network Korea는 자기결정, 주체성, 인간동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단순한 복지 전달이 아닌 ‘함께 만드는 지원체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〇 SDS Network Korea, 한국 맞춤형 자기주도지원 플랫폼 선언

이번 밋업 직후, SDS Network Korea는 공식 창립선언문을 채택했다. 창립선언문에는 △ 사람 중심의 접근 △정보 및 의사결정 접근권 보장 △독립적 옹호 및 동료지원 △당사자 중심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제도 개혁 등의 목표가 담겼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연대체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옹호·교류·연구 플랫폼으로 발전해 갈 예정이다. 초기 구성에는 장애인단체(DPO), 실천기관, 학계 등에서 7인의 창립 파트너가 참여했으며, 이는 실천·권익·학문 간 균형 있는 연합체로 평가받는다.

〇 글로벌 연대와 국제 기준 논의의 장

밋업의 주요 주제는 자기주도지원의 국제 기준 정립과 현황 공유였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대표들은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도 위축 현상과 예산 제약 문제를 공유하며,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밋업의 의장을 맡은, Bevin Croft (미국 ACL NCAPPS 전 공동 대표)은 “SDS는 단 지 복지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실현”이라고 강조하며, SDS Network Korea 창립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며 앞으로 함께 배우고 돕는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〇 ‘정책 실험’을 넘어선 ‘시민운동’으로

이번 한국의 참여는 단순한 개인예산제도의 실험을 넘어, 돌봄과 복지를 사회적 권리로 확장하려는 시민운동적 성격을 띤다. SDS Network Korea는 향후 공식 운영규약, 지역 확산 전략, 국제 연대 모델 등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며, 이는 한국형 개인예산제의 제도화 논의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〇 SDS Network Korea 사무국 (info@s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