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가 운영하는 청년포럼(장애·비장애 청년 회원 363명)이 2024년에 제안한 장애포괄 청년 정책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발의(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2025년 1월 15일)됐다. 개정안은 장애 청년의 청년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 청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의 장애 차별과 사회적 장벽을 경험하고 있으나 장애인 정책과 청년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청년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긴 어렵다.

이에 RI Korea와 청년포럼은 2024년 제22대 총선 장애 청년 공약 활동(10개 공약)을 통해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등 6개 주요 정당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포괄적인 청년기본법 개정·교육권·포괄적 접근권 보장을 제안해왔다.

장애 청년을 포함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는 법률 제정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2020년~2025년)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 참여 보장, 취약청년의 개념 정의(자립준비 청년,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과 고립ㆍ은둔청년) 등 3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번 법안을 제외하면 장애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법률은 전무하다.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 청년 참여가 확대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뿐만 아니라 장애 여부를 고려하는 등 청년 정책에서의 장애주류화를 견인한다.

장애포괄 청년정책 수립을 주장해 온 김남영 RI Korea 청년특별위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장애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며, “체감 가능한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민 RI Korea 사무총장은 “비장애인 중심의 청년 정책이 장애인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정책 수립 시기부터 장애청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장애 청년과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제22대 총선 장애 청년 공약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5대 분야 10대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ri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