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무책임한 행정이 만들어 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A교사는 수개월 동안 과도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며 동료들에게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도와달라", "더는 못 버티겠다", "살려달라"는 호소가 교육 당국의 무대응 속에 묵살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특수교사들이 겪는 비현실적인 업무 환경과 지원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0만 3,695명이던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4년 11만 5,610명으로 증가했으며,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2022년 4.15명에서 2024년 4.27명으로 늘어났다. 인천에서는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2년 5.1명에서 2024년 5.5명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인천 지역의 전체 특수학급 중 약 24%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 학급으로, 특수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특수교육의 위기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며, 시급한 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A교사는 법정 정원을 초과한 8명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했고,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학급 운영과 수시로 이루어지는 행정 업무까지 홀로 감당해야 했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정원은 최대 6명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한 채 과밀 학급을 방치했다. A교사는 주 29시간의 과도한 수업 시수와 학부모 민원, 인력 지원 부족 속에서 한계를 넘는 업무를 견뎌야 했다.

등교지도, 문제행동 학생 관찰 등의 업무는 그에게 과중한 부담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부족과 이들의 관리·감독 부담이 교사에게 전가되며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교사 충원 요청은 묵살되었고, 그 결과 무책임한 행정이 A교사의 죽음을 초래했다.

이에 우리는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비극을 계기로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는 A교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주시하며 필요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4. 11. 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