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은 6월 4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2 –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 찾기”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일 개최된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의 후속 토론회로 돌봄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4개 분야(국가의 책임, 지역사회통합돌봄, 돌봄거버넌스, 노조의 역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장숙랑 교수(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는 발제문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권력 관계가 전문가·전문기관이 중심이 아니라 환자(당사자)와 가족으로의 이동, 상호 동등한 관계로 전환, 다학제의 중요성의 강조 등 특징을 가진다’고 언급하고, ‘24시간 콜상담, 케어플랜 수립, 팀·다학제적 접근, 전환기 의료와 일차의료, 생애말기 돌봄까지의 케어코디네이션’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돌봄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안현미는 ‘돌봄기본법의 제정, 돌봄노동의 가치 산정 등을 위한 실행 기구 마련’, 김송이는 ‘돌봄 수혜자-공급자를 넘는 모든 시민의 돌봄 관련 공적 의사결정과정 참여, 지역·생활공동체 기반 돌봄 정치’를 강조한다. 윤정향은 발제에서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로 ‘돌봄노동 윤리를 노조의 운동철학과 윤리로 수용하고, 돌봄노동자 이해 대변 기획 확대와 조직화, 성 평등 교섭 및 단체협약의 실효성 제고, 사회적 직무급 도입, 돌봄노동자를 위한 유연근무제 검토와 불이익금지의 제도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 4명은 모두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원에는 약 17명의 보건복지분야 현장 활동가, 연구진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연계형 돌봄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공론화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돌봄민주 사회 실현을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한 돌봄아카데미 등 공론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