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주간 방과 후 서비스

제도개선 공청회 및 비전선포대회

9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국회의원 다수와 ‘발달 장애인주간 방과 후 제공기관’,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서비스’ 관련 거버넌스 조직들이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서비스 제도개선 공청회 및 비전 선포대회’가 국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승원 국회의원과 ‘전국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연대’(이하‘전발연’ 대표이사 홍정봉)가 주관, 주최하며, 전국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제공기관 약 900여 기관과 발달장애인 및 종사자 2만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본 제도개선공청회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지원하는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서비스 대상이 점차 확대 지원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서비스를 통한 제도의 사각지대와 한계점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을 강력히 하고자 한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 모두가 주목할 구심점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다.

‘전발연’에서는 지난 6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현황과 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스템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장 전문가, 제공기관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회를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와 가족,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과 관련 사회서비스 R&D구축,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탈시설화에 따른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체계구축, 바우처 사업을 통한 민관합동 협치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 세밀한 정책 제안을 설계, 연구할 수 있는, 현장 의견을 수집하여, 제도개선의 아젠다 모형을 체계화할 수 있었다.

‘전발연’은 위의 설계, 연구한 내용을 골자로 오는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서비스 제도개선 공청회 및 비전 선포식을 통하여, <제도개선 대정부 5대 아젠다>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제도개선 공청회와 비전 선포식은, 4년 차 본사업의 지침 및 제도상의 사각지대를. 발달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 현장 운동가,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되짚어 보고자 함이다.

또한 본 사업 이후 본 사업의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도개선의 정책 제안 아젠다를 제안하는 최초의 행사로, 그 의미가 남다르며, 특히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돌봄 등, 발달장애인의 돌봄, 교육 서비스 등의 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 이슈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대안을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하는데 또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 탈 시설화 로드맵 추진 등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의 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며,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써, 저 또한 장애인 가족 지원 법을 만들고 있는 과정으로, 평소 발달장애인의 삶과, 가족의 삶의 무게를 가슴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본 제도개선공청회를 주관하며, 추가로, 입법 활동과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아낌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연대’ 홍정봉 이사장은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교육의 생태계 구성 미비는 한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로 강조하고, 이는 탈 시설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의 공백의 사각지대를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와, 그에 따른 발달장애인 돌봄 제도의 보완 및 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제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의 담보가 가능할 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또 다른 유형의 혁신적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생태계를 근간으로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방적인 정부주도형이 아닌 민관협치의 노동과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회적 공익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 발달 장애인사회서비스 관련 ESG 경영과, 지방정부, 대기업과 함께 사회성과 연계 채권의 사회적 자본 활동 등에 대해서도 함께 구성하는데 또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전발연’에서는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쌀 300 KG을 후원하였으며, 우리 주위에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살펴보고,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발 벗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대가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