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사회복지사에 의한 최초의 사회복지운동

한국사회복지포럼 회장 김진학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운동”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사회복지예산 확보투쟁 운동부터 시작되었다.
사회복지운동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는 최초로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되어 사회복지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총궐기하여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사회복지예산 삭감저지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투쟁의 도화선은 1991년 9월 5일 국회에서 1992년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81명 채용 예산 33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 채용 백지화로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으로서 채용백지화에 대한 부당함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윤기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최일섭회장),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김융일회장) 등에 알리고 복지예산 삭감 저지투쟁 운동을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자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한 연대의 첫 투쟁은 ‘91년 10월 2일 중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예산 삭감 저지 투쟁 결의 대회”를 서울대, 부산대, 청주대, 전주대 등 전국 34개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 1천 7백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정책후퇴 저지를 위한 전국사회복지학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역사에 있어 사회복지사에 의한 최초의 사회복지운동이라 기록되는 사건이 되었다.

이 투쟁에서 첫째, 사회복지전문요원 채용계획백지화 정부방침 철회, 둘째, 지역의료보험의 국고지원 확대, 셋째, 사회복지관 건립 지속추진 등 3개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날의 투쟁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중앙대학교에서 집회를 한 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집결하여 국회 정문을 지나 여의도광장까지 행진하며 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투쟁 시위를 전개한 최초의 사회복지운동이었다.

이러한 최초의 사회복지운동의 성과는 서울 경인지역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대책위원회는 후에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생회연합 모임의 출발이 되었다.

또한, 1994년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최초의 헌법소원인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 운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연대의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으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 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의 사회복지 문제들이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제기되고,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된 사회복지운동이 국민복지운동으로 자리 잡는 시초가 되었다.

사회복지사들이여!
1991년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계 전체가 연대되어 정부를 상대로 사회복지예산삭감 반대 투쟁을 전개한 사회복지운동을 잊지맙시다.
대한민국을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사회, 복지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함께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