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와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이사장 정승원, 이하 장대넷)은 11월 11일 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학생의 전공다양성 보장을 논하기 위한 토론회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고 △장애청년드림팀 19기 황준환 청년이 발제,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이사장 정승원 청년 △前 전국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교육협의체장 홍종현 청년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학생회장 조현서 청년이 토론자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독일 교육권 보장 사례 공유 및 국내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황준환 청년은 독일 연수를 통해 탐색한 현지 교육 정책과 장애인 단체의 의견, 장애대학생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공유하고 국내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언을 남겼다. 특히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장애주류화 차원에서 장애학생 전공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한편, "더 나아가 통합교육의 정착, 교사의 장애인권감수성 증진,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직업선택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종현 청년은 장애학생 선발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국내 대입 정책에서의 장애학생 전공다양성 지원 정책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홍 청년은 "장애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의대 총 40개교 중 2개 학교, 약대 총 37개교 중 2개 학교에 불과하다."며, “대학 당국 차원에서 장애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정책이 마련되어야하는데 학교별, 학과별 자율적인 결정으로 장애학생이 다양한 학과에 진출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공계열을 대표해 이야기를 전한 조현서 청년은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정책의 효용성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대부분의 전공필수 교과목이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애학생을 위한 강의 속기 등의 지원은 영어일 경우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며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은 있지만 이용이 불가능한 현실을 짚었다. 

또한, "출입구 등의 경사로 설치, 문 개방 등 장애학생들을 대표해서 대학 당국에 개선을 요청하면 “신축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실습 기자재 비용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도 넉넉지 못한데 배리어프리가 우선이겠냐.“는 인식을 가진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해당 건의사항에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고, 이에 장애학생이 개선을 요청하면 학생회와 함께 문의하라고 한다."고 대학 당국의 장애인권감수성 부재와 행정 체계의 문제점을 전했다.

토론의 마지막으로는 정승원 청년이 특수분야를 아울러 발언했다. 모든 발언의 공통으로 “대학진입을 위해 장애인특별전형이 있는 경우에도 모집이 미진하거나 일부 학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전형 모집범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를 촉구하였다. 더불어 ▲보건의료 ▲이공계 ▲교직 등 특수분야의 장애학생 비중이 상당히 낮게 분포하고 있음으로 고등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관련분야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공동연구 및 실습활동을 주관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강경숙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다뤄진 이야기들은 장애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이기에 더욱 값지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장애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입법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겠으며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공의 제약없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은 자리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국내 이공계, 보건의료분야별 장애학생 교육현황을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정책과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장애청년이 소외받지 않도록 청년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