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0월 29일(화) 오전 10시 0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 본격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와 열악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그리고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한 지역격차를 조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발표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선거 시기와 시도지사 임기에 따라 연도별 지표 조사 방식을 다양화하여 분석하였다. 올해는 민선 8기 지자체 장의 임기 2년차의 해당하는 해로 장애인교육, 장애인복지 분야를 분석·발표하여 민선 8기 지자체 장에 장애인 정책 방향 제언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과 각 시·도의원과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지난 6월 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각 부처와 관에서 자료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수준을 평가한 이번 조사는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의 5개영역 35개 지표를, 교육분야는 8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번 한국장총의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는 지자체 복지·교육 발전과 격차해소를 위해 복지·교육 분야 세부영역별, 각 지역별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릴레이 형식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지역 유권자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필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널리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