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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1 -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공개세미나 개최
  • 박은희 기자
  • 등록 2024-05-02 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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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봄을 실천하는 돌봄민주화를 위해서는 돌봄하는 사람이 존중되어야
  • 무급 돌봄 노동개선 방안 공론화, 돌봄의 여성화 극복 노력 시급
  • - 최저 시급 중심의 돌봄노동자 임금체계를 개선 방안으로는 ‘지자체의 생활임금 or 실태생계비를 최저 기준 도입’ 등 개선 방안 제시


국회의원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은 5월 2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1 -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인 “돌봄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국가, 사회의 돌봄 책임과 역할을 재점검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안을 공론화하여 곧 개원할 제22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나상원(우석대학교 객원연구원)은 발제문에서 ‘국가, 사회, 남녀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함께돌봄이 돌봄 민주화의 시작이며, 돌봄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누가 돌봄을 하더라도 정치적 관계에서 취약해지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돌봄 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할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불평등 악순환을 끊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숙진(보건복지자원연구원 원장)은 ‘무급 돌봄노동에 주목하여 ILO와 선진국의 무급노동 실태-과제 노력 등을 소개하고, 우리 사회 여성 중심의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성 평등 관점에서의 돌봄 노동의 가치 재조명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할 경우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발제자인 남우근(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및 최저시급 기준의 임금 실태를 분석하고, 적정 임금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안으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도, 통계청이 산출한 실태생계비 등을 최저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3명의 발제자는 모두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원에는 약 17명의 보건복지분야 현장 활동가, 연구진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연계형 돌봄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공론화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2”는 오는 6월 4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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