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도내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장애인 취업자들은 단순노무직 39.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노동직 13.8%에 각각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취업자의 단순노무직 비율 14.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노동자 비율 10.7%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의 대체율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비장애인 일자리보다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영농 및 병해충 방재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애인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 지원, ▲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과 직무 역량 강화 훈련 지원 ▲ 드론 활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의 위탁과 예산지원 ▲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경제 환경변화에서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안이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 박 의원은 드론 활용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지, 활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직접 드론 학원에 등록하여 국가 무인멀티콥터(드론) 1종 시험에 도전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본 조례안은 8월 30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