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전 고양부시장, 경제력이 있어야 제대로된 복지가 있다.

재정자립도 28%로는 시민이 원하는 복지 정책 어려워

복지 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수혜자들이 반발하여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려운 '비가역성'이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 후퇴하기 힘든 대규모 지출로 이어저 파국에 이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베네주엘라에서 보았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인 베네주엘라는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을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며 국가해체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몰락의 중심에는 복지정책의 실패가 있었다. 재정 상황에 맞춰 복지 지출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들어 오산의 복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비효율적인 복지 지출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지출의 재원이 외부에 손벌려 얻어온 지원금이 아닌지, 그리하여 오산이 제2의 베네주엘라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꼼꼼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재철 전 고양부시장은 1월26일 노상은 오산대 교수를 오산희망연구소로 초청하여 오산의 복지에 대한 심층 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아래는 두 사람의 논의를 발췌한 것이다.

오산 복지의 재원은 국가와 경기도에서 빈곤한 지자체에 주는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보조금이 전체 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열악한 처지이다. 올해 (2022년) 오산시의 복지예산 중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68%에 이른다. 즉, 오산의 복지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처지인 셈이다.

이러한 종속적인 재정은 시민이 원하는 자주적인 정책 수행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체 세입에서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재정자주도라고 하는데, ‘21년 말 현재 오산의 재정자주도는 52%로 경기도 내의 시‧군중에서 최하위에 속한다. 체적으로 펼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러한 종속적 상황은 오산시민의 자존심을 할퀴어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긴것도 사실이다.

한편, 노상은 교수는 오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하면 오산시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약 39%로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중소기업 부분은 약 1%이어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베네주엘라식의 팝퓰리즘 시정이라는 비아냥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나마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이 복지예산도 스스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면 과연 오산이 홀로 먹고 살수 있는 도시인지 의심스럽다고한다. 이러한 의심은 스스로 시정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경제자립도에 드러나있다. 오산의 경제자립도는 28%로 재정자주도와 더불어 경기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재철 부시장과 노상은 교수는 오산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하여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복지관으로 대표되는 하드웨어는 오산에 이미 충분하니, 이제는 이들 하드웨어의 기능을 정비하여 ICT와 흉합된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2015년부터 제주도에 시행된 스마트복지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복지관 청사건물등 물리적 공간 및 운영인력을 최소화하고, IC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복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신개념 서비스를 일컬으며, 오산의 복지 정책도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점유마케팅 개념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산의 복지는 경제력 바탕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이재철 부시장은 주장한다. 그가 계획하고 있는 오산 경제 부활의 첫 단계는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를 오산 ’운암뜰‘에 건설하는 것이다. 그는 판교테크노밸리 건설의 주역이었고, 일산테크노밸리 건설에는 부지선정부터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단한 운암뜰은 첨단산업단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오산시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마역과 서동탄역 일대에 고부가가치의 산업과 다양한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이른바 북오산 시대를 열겠노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일하는 직장과 주거하는 집이 함께 어우러져 퇴근 후에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뜨내기가 아닌 정주하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대원아동센터를 방문 아동들과 '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재철 전 고양시 부시장.

그는 ICT 기반의 스마트복지 개념이 적용된 키움센터가 오산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